지구구경

북대서양조약 원문 제13조를 보면, 나토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밝혀도 그날 곧바로 회원 자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북대서양조약 제13조는 미국 정부에 탈퇴를 통고한 뒤 1년이 지나면 조약 당사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치인의 발언과 정식 통고, 실제 탈퇴일은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통고를 받는 곳은 미국 정부 제13조에 적힌 수신자는 나토 사무총장이나 다른 회원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통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다른 조약 당사국 정부에 알립니다. 조약 원본을 미국 정부 문서보관소에 두도록 한 제14조와 함께 읽으면 미국이 조약 문서를 맡는 역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짜를 따질 때는 보도자료의 발표일과 미국 정부가 정식 통고를 받은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13조의 1년은 언론 발표 이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조약이 정한 통고 이후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탈퇴 효력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통고한다는 것은 미국의 탈퇴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3조는 다른 회원국의 찬성 표결을 탈퇴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고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약의 탈퇴 조항만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까지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20년’은 각 회원국의 의무 가입기간이 아니다 제13조의 첫머리에는 조약이 발효된 지 20년이 지난 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20년은 각 나라가 가입한 날부터 새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조약 자체의 발효를 기준으로 한 기간입니다. 조약은 1949년 8월 24일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입한 회원국이 탈퇴하려면 자기 가입일부터 무조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읽으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현재 탈퇴 절차를 설명할 때 중요한 대기기간은 정식 통고 뒤의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원국이 오늘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혀도, 오늘부터 바로 1년을 세는 것은 ...

나토 공식 자료에는 가입행동계획(MAP) 참여가 가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MAP는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필요한 개혁과 준비를 하도록 조언·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준비 과정에 들어간 것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MAP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 참여국은 장래 가입에 대비한 연례 국가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범위는 군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경제, 국방, 자원, 안보, 법률 등 회원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분야를 다룬다. 나토는 프로그램의 진전을 놓고 정치적·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연례 진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가입 희망국이 만나는 회의도 열린다. 연중 전문가 회의와 워크숍에서는 개별 준비 과제를 논의한다. 그래서 MAP 관련 기사에 ‘연례 계획을 제출했다’거나 ‘개혁 진전을 평가했다’고 쓰여 있다면, 그 소식은 준비 과정을 설명한다.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참여하면 회원국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다. 연례 계획은 ‘가입 날짜를 정하는 일정표’도 아니다. 어느 분야를 어떻게 고칠지 제시하고 그 진전을 살펴보는 수단이다. 한 분야의 평가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분야의 과제가 사라지거나 회원국의 초청 합의가 끝난 것으로 읽을 수 없다. 가입 초청 뒤에도 비준과 기탁이 남는다 나토의 가입 초청 결정은 모든 동맹국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동맹국들이 가입을 초청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국가와 가입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에서는 정치·법률·군사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 필요한 개혁 등을 다룬다. 이후 가입 의정서 서명과 각 회원국의 비준이 이어진다. 비준은 회원국마다 자국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의정서 서명 소식과 비준 완료 소식도 같은 단계가 아니다. 모든 회원국이 의정서 수락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면 나토 사무총장이 해당 국가를 북대서양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다. 초청받은 국가는 자국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가입문서를 미국 국무부에 기탁할 때 정식 회원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