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기권과 거부권, 부결 뉴스를 읽는 세 가지 기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권했는데도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뉴스를 볼 때가 있다. 기권은 거부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절차사항 결의안은 찬성 9표 이상을 얻고, 다섯 상임이사국 중 어느 나라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채택될 수 있다.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뉴욕 유엔 본부 외관. 표결 현장 사진이 아닌 설명용 사진이다. 사진: Brian Kachejian / Unsplash. 기권은 찬성도 아니고, 거부권도 아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다. 유엔 헌장 제27조는 비절차사항 결정에 상임이사국의 동의표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실제 표결 관행에서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채택을 막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의 표결 안내도 이 점을 명시한다. 따라서 기권한 나라를 찬성국 수에 더해서는 안 된다. 찬성 8표에 기권 7표라면 찬성표가 부족하다. 반대로 찬성표가 9표 이상이고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상임이사국이 기권했더라도 비절차사항 결의안은 채택될 수 있다. 기권이 왜 나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표결 집계만으로 그 나라가 결의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거나 다른 나라를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치적 이유는 표결 뒤 각국의 설명 발언에서 따로 읽어야 한다. ‘부결’이라는 말만 보면 이유를 놓친다 찬성표 부족과 거부권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부결 사유다. 유엔 다그 함마르셸드 도서관의 표결 가이드는 과거 회의록을 들어 다음 세 경우를 구분한다. 찬성 14·기권 1: 결의 2244(2015)는 채택됐다. 기권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채택을 막지 않는다. 찬성 11·반대 1·기권 3: 회의록 S/PV.7498에서는 상임이사국의 반대표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필요한 찬성표를 얻었어도 거부권에 막힌 경우다. 찬성 8·반대 2·기권 5: 회의록 S/PV.7354에서는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