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구경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 유엔 분담금을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총회 투표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유엔 헌장 제19조의 기준은 체납액이 직전 두 해 전체에 대해 내야 했던 분담금의 합계 이상인지 다. 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하지 못한 사정이 해당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데서 비롯됐다고 총회가 인정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2년 체납’은 날짜보다 금액을 보는 기준이다 제19조는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현재 체납액을 직전 두 해 전체의 납부 의무액과 비교한다. 따라서 기사에 ‘몇 년째 미납’이라는 표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투표권 상실 여부를 계산할 수 없다. 일부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남은 체납액도 달라진다. 이 기준의 대상은 회원국이 부담하는 유엔 분담금이다. 분담금은 각국이 원하는 만큼만 내는 자발적 기부와 다르다. 헌장 제17조는 총회가 예산을 심의·승인하고, 총회가 배분한 경비를 회원국이 부담하도록 정한다. 기준에 해당해도 총회가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헌장 제19조에는 예외가 함께 들어 있다. 체납이 그 나라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 때문이라고 총회가 납득하면, 해당 회원국은 투표를 허용받을 수 있다. ‘체납국 명단에 있다’는 사실과 ‘현재 총회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상태를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분담금위원회는 국가별 경비 배분뿐 아니라 제19조 적용에 관해서도 총회에 조언한다. 예외를 최종적으로 허용하는 주체는 총회다. 예외로 투표를 허용받았다고 미납 분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투표권과 회원국 자격은 별개다 제19조가 제한하는 것은 총회에서 표를 던질 권리 다. 이를 유엔에서 제명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범위를 넓혀 해석하게 된다. 회원국의 권리·특권 정지와 제명은 헌장 제5조·제6조의 별도 절차를 따른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낸다고 총회 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제18조의 원칙은 회원국당 한 표다. 국가별 납부액의 차이와 총회 표의 수는 서로 다른 규칙이다. 현재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