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표결에서 기권한 나라도 찬성률 계산에 들어갈까
유엔 총회 표결에서 기권은 찬성률을 계산하는 분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이라는 표현은 회의장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니라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진 회원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표결 원리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실제 유엔 회의나 표결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반대·기권을 전부 더한 수로 찬성표를 나누면, 실제 채택 기준과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뉴스의 표결 숫자를 읽을 때는 찬성과 반대의 합계 부터 따로 봐야 합니다. 찬성 80, 반대 40, 기권 30이라면 예를 들어 한 안건에 찬성 80개국, 반대 40개국, 기권 30개국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찬반을 표시한 나라는 120개국이므로 찬성 비율은 80÷120, 즉 3분의 2입니다. 기권까지 합친 150을 분모로 삼으면 약 53.3%가 됩니다. 이 숫자도 전체 집계에서 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여주지만, 총회의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기준을 적용한 비율은 아닙니다. 기권 30표가 찬성표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찬성 80표와 반대 40표를 기준으로 필요한 다수에 도달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의사규칙 제86조가 기권한 회원국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건이 3분의 2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유엔 헌장 제18조는 중요 문제와 그 밖의 문제를 나눕니다. 중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로 결정합니다.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문제는 같은 분모를 기준으로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안건인지 알아야 합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안건이 채택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의 예시라면 찬성 80표는 찬반 합계 120표의 정확히 3분의 2입니다. 반대로 찬성 70표, 반대 50표라면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에는 못 미칩니다. 동일한 집계도 안건에 따라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