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구경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가 간 소송에서 상대국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아도, 제소한 나라가 자동으로 이기지는 않는다. 재판소는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청구가 사실과 법에 근거하는지를 직접 심사해야 한다. 불참은 소송을 저절로 끝내는 방법도, 상대에게 승소를 선물하는 행위도 아니다. 문서 검토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실제 ICJ 재판이나 특정 사건의 현장 사진이 아니다. 불참해도 청구의 근거는 심사한다 ICJ 규정 제53조는 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을 방어하지 않을 때,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에 유리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재판소가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규칙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단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을 붙인다. 재판소는 규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가 사실상·법률상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반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소국이 낸 주장을 모두 사실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는데 B국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자. A국은 여전히 어떤 의무가 존재했고 어떤 행위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뒷받침해야 한다.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다. 관할권을 받아들였는지와 출석했는지는 다르다 ICJ의 국가 간 쟁송 관할권은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다. 동의는 해당 분쟁을 맡기기로 한 별도 합의, 발효 중인 조약의 재판 관할 조항, 서로 적용되는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각 근거가 어떤 분쟁과 기간을 포괄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미 적용되는 관할권 근거가 있다면, 한 나라가 나중에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근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런 근거가 없는 사건에서 상대국의 불참 자체가 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되지도 않는다. 관할권이 있는지를 두 나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