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구경

북대서양조약 원문 제13조를 보면, 나토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밝혀도 그날 곧바로 회원 자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북대서양조약 제13조는 미국 정부에 탈퇴를 통고한 뒤 1년이 지나면 조약 당사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치인의 발언과 정식 통고, 실제 탈퇴일은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통고를 받는 곳은 미국 정부 제13조에 적힌 수신자는 나토 사무총장이나 다른 회원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통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다른 조약 당사국 정부에 알립니다. 조약 원본을 미국 정부 문서보관소에 두도록 한 제14조와 함께 읽으면 미국이 조약 문서를 맡는 역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짜를 따질 때는 보도자료의 발표일과 미국 정부가 정식 통고를 받은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13조의 1년은 언론 발표 이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조약이 정한 통고 이후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탈퇴 효력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통고한다는 것은 미국의 탈퇴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3조는 다른 회원국의 찬성 표결을 탈퇴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고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약의 탈퇴 조항만으로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까지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20년’은 각 회원국의 의무 가입기간이 아니다 제13조의 첫머리에는 조약이 발효된 지 20년이 지난 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20년은 각 나라가 가입한 날부터 새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조약 자체의 발효를 기준으로 한 기간입니다. 조약은 1949년 8월 24일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입한 회원국이 탈퇴하려면 자기 가입일부터 무조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읽으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현재 탈퇴 절차를 설명할 때 중요한 대기기간은 정식 통고 뒤의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원국이 오늘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혀도, 오늘부터 바로 1년을 세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