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구경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을 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각 필요한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표를 구별하지 않는다. 제도 설명을 위한 AI 생성 이미지. 실제 ICJ 재판관이나 선거 현장 사진이 아니다. 총회와 안보리, 두 곳에서 따로 당선 기준을 넘는다 ICJ 규정 제8조는 총회와 안보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10조에 따른 당선 요건은 두 기관 모두에서 절대다수의 표를 얻는 것 이다. 한쪽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고 다른 쪽의 부족한 표를 합산해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총회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소식만으로 당선을 확정할 수 없다. 안보리에서도 당선 요건을 충족했는지 봐야 한다. 필요한 자리가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규정 제11조에 따라 후속 선거가 진행된다. 상임이사국의 반대 한 표가 당선을 막지는 않는다 규정 제10조 제2항은 재판관 선거에 관한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상임이사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후보가 안보리에서 필요한 절대다수를 얻으면 그 기관의 선출 요건을 충족한다. 뉴스에서 익숙한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 규칙을 이 선거에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를 잘못 읽게 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의 표도 전체 득표수에는 영향을 준다. 거부권이 없다는 말과 그 나라의 지지가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다르다. 선출된 재판관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독립적인 재판관이다 ICJ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같은 국적의 재판관 두 명이 동시에 재직할 수 없다. 통상 임기는 9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임기 중 결원을 채우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맡는다. 재판부 전체로는 세계의 주요 법체계 등이 대표되도록 고려하지만, 각 재판관의 역할은 자국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규정 제2조는 재판부를 독립적인 재판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20조는 직무에 앞서 공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