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구경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임무를 맡길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하지만, 그 활동에 쓸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곳은 총회다. 임무를 정하는 결정과 경비를 배분하는 결정이 서로 다른 기관을 거친다. 안보리가 임무를 정하고, 총회가 예산을 승인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예산은 안보리가 부여한 임무를 바탕으로 짠다. 현장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한 뒤, 인력과 수송·보급 같은 운영 자원을 그 임무에 맞춰 계산하는 구조다. 사무총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ACABQ)가 검토하고 권고한다. 이어 총회의 행정·예산 담당인 제5위원회가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총회 전체가 예산을 승인한다. 제5위원회의 합의 소식과 총회 본회의의 승인 소식은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다. 유엔 헌장 제17조도 총회가 기구의 예산을 심의·승인하고 경비를 회원국에 배분하도록 정한다. 안보리의 임무 연장 결의만 읽어서는 그 활동의 예산 승인까지 끝났는지 알 수 없다. 분담금은 모든 회원국이 부담하되 비율은 다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공식 자료는 재정 부담을 전체 회원국의 공동 책임으로 설명한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금액만 내는 방식이 아니라, 총회가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자기 몫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자발적 자원이나 기여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평화유지활동에는 별도의 분담률 체계가 적용된다. 국가의 상대적인 경제력 등을 고려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특별한 책임을 반영해 더 큰 부담이 배분된다. 정규예산의 국가별 분담률을 그대로 가져와 평화유지활동 분담액을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다. 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총회 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헌장 제18조는 회원국마다 한 표를 부여하고, 예산 문제를 표결할 때는 출석해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분담률과 의결권은 별개의 규칙이다. 임무 기간과 예산의 1년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 평화유지활동의 예산 주기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