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등록한 조약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길까
국가 간 조약이 유엔에 등록됐다는 소식은 발효 소식과 다릅니다. 유엔 등록은 조약을 공개 기록에 올리는 절차이고, 발효는 조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등록일을 곧바로 효력의 시작일로 읽으면 두 날짜를 혼동하게 됩니다.
등록 전에 이미 발효한 조약도 있다
유엔 조약편람은 사무국에 등록할 조약이 적어도 두 당사자 사이에서 발효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이 조약을 처음 작동시키는 승인 절차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순서입니다. 발효와 등록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가령 두 나라 사이 협정이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하도록 정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날과 나중에 유엔 사무국에 등록된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효력이 시작된 날짜는 등록증이 아니라 협정의 발효 조항과 실제 절차를 따라 읽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제약
등록은 단순한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유엔 헌장 제102조는 헌장 발효 뒤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에 등록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밀외교를 줄이고 국가 간 약속을 공개 영역에 두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 대상 조약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당사자가 유엔의 어느 기관에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원용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유엔 조약편람은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이 범위에 포함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등록입니다. 등록된 조약이 유엔 조약집에 인쇄·공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조약집에 아직 안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미등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등록번호가 조약의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사무국은 제출된 문서가 등록 대상인지 살피고 요건이 부족하면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록 수리가 문서의 법적 성격이나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사무국의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조약이 아닌 문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조약으로 바뀌거나, 당사자에게 없던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약 기록을 직접 찾으려면 유엔 조약집 검색에서 조약명·당사자·체결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등록됐지만 조약집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조약과 관련 행위 정보도 제공합니다. 기록을 열면 체결일, 발효일, 등록일을 나란히 놓고 어느 절차의 날짜인지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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